‘캠퍼스 상업화’, 대학생협 활로는? – 한겨레신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조현경 사회적경제센터장의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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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상업화 흐름에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촉매작용을 했다. 2005년엔 학생 편의시설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숙사 등의 민간투자시설을 대학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민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립재단의 대학시설에 대한 상업적 운영 권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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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 흐름을 막아내려면 대학생협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해 저항하는 길도 있지만, 관련당국이 풀어왔던 규제를 다시 보완·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권종탁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학교평가 기준에 ‘대학생협 설립·운영’ 항목을 신설해 점수에 반영만 해도 대학의 의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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