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협 FAQ

Q
대학생협의 세무관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대학생협이 신고할 주요한 세금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갑근세입니다. 이중 법인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영리, 비영리, 학교가 사업을 하든, 생협이 하든 전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 받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기간중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12%가 과세(일반법인의 경우 - 1억미만 16%, 1억이상 - 25% 과세)됩니다. 하지만 대학생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대학으로의 기부를 통해 법인세를 최고 100%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를 일율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지 법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대학의 경우 식당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학교법인이 직영하는 대학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대학생협과 같은 교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직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산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모두 원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말하며, 법인의 직원이 받는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연말에는 각종 공제사항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갑근세는 특별한 절세방안이 없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구매물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Q
대학의 후생복지사업을 생협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의 장·단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A
n대학이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익사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수익사업신고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의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생협은 별도의 수익사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인가와 등기를 마치면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세법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두 가지 방법상의 차이는 세무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법인세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이나 생협은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다르게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중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그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법인세 납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수익금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적립이 가능하고 생협은 수익금의 50%(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까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액만 납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대학생협은 그 수익금을 대학의 구성원을 위해 쓰고 있기 때문에 생협이 대학에 (세법상 교육비, 연구비, 시설비 명목으로) 기부하여 대학이 생협을 대신해서 조합원인 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면 실제 대학생협도 법인세를 100%까지 절세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차이가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학교가 수익사업신고후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생협이 운영하는 차이는 얼마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 자료의 앞부분에 생협이 운영하는 것이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Q
공공단체로 지정 받을 시 국유재산 무상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A
무상사용의 범위는 식당, 휴게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휴게실의 개념은 식당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밥'이 아닌 '빵/ 패스트 후드/ 음료 등' 기타 식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것이며, 교육지원시설은 서점, 문구점, 컴퓨터 A/S지원점을 말합니다.
Q
국립대생협의 경우 공공단체로 지정받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공공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이 법인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후 재정경제부에 공공단체 신청(인가서 첨부)하면 재경부에서 사안별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대학이 인정하는 유일한 조합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경제부가 대학교육지원을 위한 후생관리기구로 인정하기 쉽도록 총장이 인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공단체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Q
대학생협을 설립하면 기존에 학교에서 사업중인 임대업주와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A
n기존의 임대업주는 학교와 이미 계약된 사항이므로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생협이 설립되어 학교가 대학안의 후생복지시설 관리를 생협에 위임하게 된다면 생협은 임대업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 생협과 계약을 체결 할 수도 있고 생협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기존 임대업주와 계약된 사업장은 계속 학교가 관리하고 생협을 통해 직영이 필요하거나 관리를 위임할 사업장을 별도 지정했다면 생협과 기존 임대업주와는 오히려 경쟁자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대학의 경우는 사립대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시설사용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매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생협이 다시 외부인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문적 경영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의 전문가(또는 전문단체·기업)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생협이 전문운영가에게는 판매금액에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의 대표적인 경우가 백화점이며, POS시스템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업주와 대학이 국유재산법에 의해 직접 사용계약을 체결하되, 생협이 학교를 대신해서 임대업주에 대한 운영관리를 담당하여 임대업주를 감독하는 방법입니다.
Q
대학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학교로부터 지원이 안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A
일반적으로 대학은 후생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나 그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대학도 구조조정이니 아웃소싱이니 수익자 부담이니 하는 단어가 적용되어 그 사업 자체 경쟁력 강화를 계속 요구 받는 것이 추세라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속에서 대학생협은 전문 경영인을 두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학은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학생협은 대학을 대신해 후생복지시설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생협은 학교와 약정서 체결을 통해 후생복지시설의 기본시설물 예를들어 식당의 경우 식기세척기, 탁자등에 계속적인 학교의 투자를 약정하고 있으며 생협은 그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영업시설물 에를들어 수저, 식판등의 소모품을 사는 정도의 활동을 합니다.

- 학교와 생협이 약정을 맺어 운영하게 되면(국립대든, 사립대든 생협은 학교와는 독립적인 법인체이므로 약정 필요) 학교시설관리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므로, 이 약정에 근거하여 시설사용에 따른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국립대의 경우 약정을 통한 물품 양도의 경우 물품관리법에 의해 타 법인에 무상양도가 가능하지 않고 양도시에는 6%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품을 학교가 관리하고 생협에 대여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 학교측의 대학생협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Q
생협과 대학은 상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A
대학생협을 설립할 때 대학당국으로부터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생협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부분 대학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시설사용상의 '관리위탁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립대학은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매년 학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협을 설립한 후에도 생협이 사용한 시설에 대한 수도·광열비 등과 시설의 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상호 협력해 가며, 신규로 투자할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협은 조합원인 대학구성원이 학습·연구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면학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나아가 학교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Q
생협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A
생협의 사업에 필요한 기본 시설물인 장소는 학교로부터 무상으로
장소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대부분은 업체로부터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구매 또한 선금보다는 월말 결재가 보통이기에 실제 초기에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대학생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합니까? 혹은 학생수가 작은 학교에서도 생협설립이 가능합니까?

A
대학의 지리적 특성이나 생협의 사업범위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학생수 5,000명 이상이면 생협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수가 2∼3,000명인 대학에서도 학교로부터 후생복지시설 전반을 생협이 관리위탁 받고 신학기 교재를 생협을 통해 구입하도록 지정하거나 또는 학교내 일상소비재의 구입을 생협을 통해서 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이 있다면 경영상의 문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의 지리적 조건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대학생협간에 공동으로 구입하는 상품들은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대학으로서는 생협을 통한 운영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대학생협은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의견의 충돌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습니까?

A
대학생협은 설립준비부터 대학구성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의견충돌은 적은 편이지만, 간혹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협이 설립된 대학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을 문제로 학내분규가 일어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의견이 다른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나 다른 대학생협의 사례정보를 수집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대학생협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대학생활의 동반자, 협동사회의 큰 기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