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협 FAQ

Q
대학생협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은 어떤의미가 있습니까?

A
1998년말에 생협법이 제정되어 생협은 이 법에 근거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등기한 생협은 독립적인 법적행위(물건과 용역의 구입·판매·계약 등)를 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대학법인의 이름으로 사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 대학은 수익사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생협은 비영리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보다 조세상의 혜택도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되면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생협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키며 운영해야 합니다. 국립대의 경우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공공단체 지정을 받기위해서 법인격 취득은 필수입니다.
Q
대학생협을 설립하기까지 운영방법과 사업상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각 대학이 생협을 설립하고자 할 때 구성하는 설립준비위원회 활동에서부터 대학생협이 법인설립인가와 등기, 신고를 마칠때까지 대학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생협전국연합회 직원이 각종 사무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립된 대학생협의 실무경험자가 도움을 요청한 대학과 상담도 가능합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대학생협간 공동구매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Q
창립총회의 개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A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15일 이상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합니다. 총회개최장소는 2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장소로 예약해 두고 총회 당일 설립동의자명부와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정리한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참석은 안됩니다. 또한 의결사항은 참석한 설립동의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Q
설립동의자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A
생협법에는 최소 설립동의자가 300인 이상 모집되어야 하며, 설립동의자가 출자한 총액이 3,000만원 이상되어야 설립인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설립동의자 300명을 모집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립총회에는 최소 15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실제 151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기인회는 설립동의자 수를 300명 이상 350명 이내로 모집해 두고 창립총회 이후 본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1인당 평균 10만원 이상 출자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협법은 창립총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인가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입니다.
또는 그동안의 설립사례를 통해 보면 많은 설립동의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경제력이 낮은 학생은 1만원 이상, 상대적으로 동의자비율은 적지만 경제력이 있는 교수나 직원들의 경우는 1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을 출자하도록 유도하여 설립기본요건인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도 만족하고 출자금 3000만원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대학생협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위해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구성 하는게 좋겠습니까 ?

A
의사결정은 1인1표 원칙/ 민주적 운영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1표가 주어집니다.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협이 구성될 때 절대 다수 조합원을 갖고 있는 학생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당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대학생협이 운영될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입니다. 대학생협을 설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전제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에 있어 학내 주체들의 구성비가 어느 한쪽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게 초기 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에선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협이 만들어진 대학의 대위원, 이사, 감사 선출에 있어 학생,직원, 교수의 비율을 초기 1:1:1에서 조합원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비율을 학교사정에 맞게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Q
대학생협의 대표자(이사장), 임원(이사 및 감사), 대의원은 어떤방식으로 선출합니까?

A
대학생협의 이사장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발기인회의 활동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협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발기인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회는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하며 보통 발기인대표는 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기인대표가 초대 이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협의 임원은 발기인중에서 10∼15인 정도를 임원으로 내정하고 창립총회시 후보로 등록하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협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선거규약에 의해 이사장과 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400명이 넘어서면 대의원을 선출해 대의원총회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데, 대의원의 선출도 정관으로 정한 규약에 의해 선출하면 됩니다. 이 임원선거규약과 대의원선출규약은 창립총회시 정할 정관에 부속된 규약이므로 반드시 정관안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대학에 생협을 설립하게 되면 대학부속 기관의 직원들이나 부속학교의 학생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생협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대학생협을 설립한 학교의 분교, 부속학교 등도 사업구역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학교내에 포함된 구성원이면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생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별시·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선 2개 이상의 캠퍼스가 있는 대학이 하나의 생협으로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캠퍼스의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가 및 등기업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른 2개 이상의 캠퍼스가 있다면 각각 설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출자금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다르게 결정해야 합니까?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직원이든 학생이든 정관에서 정한 출자금 1좌이상만 출자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직원분들은 생협의 이사회에서 보다 많이 출자하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Q
조합원이 되기(가입하기)위한 출자금의 액수는 얼마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또한 출자금은 어떤용도로 사용합니까?

A
출자금의 액수는 발기인회가 대학생협을 설립할 때 만든 정관에 출자 1좌의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1좌의 금액을 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나 이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출자금은 생협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나 비품을 구입하거나 초기 상품구입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학생협은 대부분이 설립초기에는 대학으로부터 기초적인 시설과 비품을 제공받기 때문에 출자금의 활용용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대학으로부터 위임받을 시설을 보다 쾌적한 조건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이 많을수록 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자금액을 정하고 또는 권장 출자좌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의 출자금은 졸업시에 전액 반환합니다.(교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직시에 반환합니다)구체적인 반환방법은 졸업전에 조합원에게 알려주어 졸업식장이나 생협사무실에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Q
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가입율을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A
생협법이 시행되기전에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union shop제도로 조합원 가입방법을 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협법 제8조에 대학생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생협에서 정한 출자금 1좌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구성원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union-shop제도는 출자를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원칙(자유가입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하지만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생협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생협은 학교의 협조를 받아 신입생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때 생협홍보물과 출자금납입고지서를 동봉하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대학생활의 동반자, 협동사회의 큰 기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