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협 FAQ

Q
기존 사업체로부터 남는 잉여금 처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A
국립대를 포함해 대부분의 대학은 소비조합이나, 공동관리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또는 학교가 직접 학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 전체를 위해 활동해온 결과 많게는 몇 십억 적게는 몇 천만원의 잉여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때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소비조합이나 공동관리위원회와 새로 설립되는 생협은 별도의 조직이지만 같은 목적- 대학내 후생복지시설의 올바른 관리를 수행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남는 기금을 생협에 증여 할 때에는 명분도 없고 많은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 후생복지시설에 투자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경우 : 기존 사업체 운영 목적 자체가 후생복지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생협의 시작에 맞추어 시설들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통해 구성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장학금이나 후생복지관 건립기금 조성등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국립대에 기존 소비조합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협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대부분의 국립대는 현재 소비조합이라는 임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두가지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조합이 임의 조직으로 국유재산무상사용료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고 세금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또 하나는 임대업장 선정 과정에서 최고가 입찰 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복지시설의 부실화 및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선 기존의 소비조합을 대체 할 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1998년 제정된 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대학생협의 설립운영은 위의 두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Q
소비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소비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의 내용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소비조합이 협동조합의 기본요소인 조합원과 출자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별되는 말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이란 말을 쓰고 있으며 생협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조합을 말합니다.
Q
대학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학교 당국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 기준은 학교후생복지정책에 도움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생협설립은 대학교 후생복지정책과 부합됩니까?

A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 후생복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소비조합을 구성 운영해 왔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협동조합을 통한 학내 복지시설 운영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맞는 조직형태입니다. 그간 후생복지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구성원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어 왔습니다. 대학생협은 조합원 누구나에게 개방된 조직으로 구성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및 운영의 투명성으로 인해 후생복지문제를 둘러 싼 잡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협이 만들어져 운영되는 대학에서 후생복지문제로 인해 학내분규가 없음은 이를 반증합니다.

풍요로운 대학생활의 동반자, 협동사회의 큰 기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