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설립면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발기인회 구성

창립총회

법인설립인가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연합회 회원가입

대학생협 설립에 대한 대학내 합의 및 설립상담
대학생협의 설립을 위한 첫번째 절차는 대학생협 설립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의 동의와 공감 입니다. 사업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대학 당국과의 협조사항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 타당성은 충분한지 등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학생협연합회를 방문하시면 ‘설립절차’, ‘준비사항’, ‘타 대학생협 운영 및 설립사례’등 설립에 관한 자료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설립준비위원회는 통상 1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며, 설립에 필요한 기초업무(발기인 모집 등)를 수행합니다.
대학의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으로 구성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조직은 아니지만 실제로 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을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생협의 사업협의, 시설투자협의, 생협에 대한 교육과 홍보, 타 대학생협의 견학 및 조사’ 등이 있습니다.
발기인회 구성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법인체이며, 창립 전 30인 이상의 발기인회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생협법 제21조 1항)
발기인회는 ①설립동의자 모집 ②출자금을 수납 ③정관안과 사업계획을 수립 등 설립 업무를 심의,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창립총회를 위해는 설립동의자 300인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을 모아야 하며 (생협법 시행령 4조) 이를 위해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등을 진행합니다.
생협법에 의한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발기인회 구성과 활동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설립준비의 제반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근거자료(회의록 등의 문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총회를 위한 준비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창립총회 일시를 확정하여 공고 및 설립동의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고 및 통지에는 ①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②조합원의 자격요건 ③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을 기재하여 창립총회 당일을 제외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생협법 시행령 제5조)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관안, 사업계획등을 확정, 임원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함으로 대학생협이 설립되게 됩니다.
법인설립 인가
창립총회가 종료되면 발기인회는 조합의 법인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무부장관인 공정거래위원회(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인가를 받아야만 법인등기 및 설립신고(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준비 및 신청, 인가에 대한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 접수의 검토를 위해 대학생협연합회 사무국과 최종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법인 설립 인가 구비서류
– 정관안사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사업계획서
– 임원명부(취임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금 납입 증명서
– 설립인가 신청서
법인설립등기
법인인가를 받은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으로서 행위능력을 부여받아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무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완료한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법원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생협법 제22조)
※ 법인 설립 등기 구비서류
– 설립인가서
– 창립총회 의사록 (서명날인인 인감등록첨부)
– 정관안 사본
– 임원명부 (임원취임승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출자금명부
– 인감도장의 신고
– 설립등기 신청서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등기된 조합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증에는 “고유번호증” 또는 “면세법인사업자”라고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반드시 “법인사업자” 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법상 법인으로서 각종 조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 정관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대학생협은 대학과 시설사용에 대한 약정서)
– 업무개시전 대차대조표
연합회 가입
생협법에 의해 설립되고 인가 · 등기 · 신고를 마치게 되면 정식 생협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한국대학생협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이 주어집니다.
한국대학생협연합회의 회원이 되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거나 회원조합간의 사업연대활동의 참여 자격과 연합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연합회의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연합회의 정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조합은 연합회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성실한 사업이용 및 교육, 연구 · 조사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풍요로운 대학생활의 동반자, 협동사회의 큰 기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