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협소식
‘캠퍼스 상업화’, 대학생협 활로는? - 한겨레신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조현경 사회적경제센터장의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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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상업화 흐름에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촉매작용을 했다. 2005년엔 학생 편의시설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숙사 등의 민간투자시설을 대학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민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립재단의 대학시설에 대한 상업적 운영 권한을 강화했다.
이하중략
상업화 흐름을 막아내려면 대학생협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해 저항하는 길도 있지만, 관련당국이 풀어왔던 규제를 다시 보완·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권종탁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학교평가 기준에 ‘대학생협 설립·운영’ 항목을 신설해 점수에 반영만 해도 대학의 의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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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상업화 흐름에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촉매작용을 했다. 2005년엔 학생 편의시설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숙사 등의 민간투자시설을 대학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통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 허용’, ‘민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립재단의 대학시설에 대한 상업적 운영 권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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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 흐름을 막아내려면 대학생협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해 저항하는 길도 있지만, 관련당국이 풀어왔던 규제를 다시 보완·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권종탁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학교평가 기준에 ‘대학생협 설립·운영’ 항목을 신설해 점수에 반영만 해도 대학의 의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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